.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여부 | ||
|---|---|---|---|
| 작성자 | 법인 | 등록일 | 2024-01-15 오전 11:10:28 |
|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주로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납입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1-15 오후 1:48:10 |
|
국세청 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으로 세대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총급여 요건 등 월세액 공제요건을 모드 충족하였다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