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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판단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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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 등록일 | 2023-06-07 오후 1:29:33 |
| 개업연도 중소기업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판단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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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07 오후 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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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매출액은 평균매출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 2018.03.15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이므로 2017년의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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