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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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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성범 | 등록일 | 2023-05-11 오후 5: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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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불입기간 5년) 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 원천징수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 만기 공제금 = ①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② 근로자가 부담한 납입금 + ③ 그외 이자금액 입니다 - 만기 4월로 공제금 수령시,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6월 10일까지 근로소득 감면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2023년 연말정산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1. 2023년 4월 만기 공제금 수령시 5년 동안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수령시 4월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처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4월 원천징수시 원천징수금액이 매우 크게 발생) 2. 공제금 만기는 4월, 회사에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은 5월말까지이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귀속연월은 4월이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5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하여 원천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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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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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24 오전 11: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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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근로소득 수입시기)에 회사는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련예규>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 제 목 ]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 요 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 회 신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위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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