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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자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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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j | 등록일 | 2023-02-14 오후 6: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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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시골집이 있을경우 1주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요? 2 배우자가 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이고 퇴직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받았을경우 해지하지않는 이상 퇴직소득으로 보지않아(과세이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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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택자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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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4 오후 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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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52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12.3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밖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2022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이연 한다면 소득의 이연이 아니라 세액의 이연이므로 퇴직금이100만원 이상이라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인 바, 배우자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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