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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12월 31일 퇴사자, 1월 고지되는 퇴직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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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등록일 | 2023-02-10 오후 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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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B회사에서 12월 31일 퇴사하였는데, 추가 정산 건강보험료가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포함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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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12월 31일 퇴사자, 1월 고지되는 퇴직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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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0 오후 6: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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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인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정산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만약 퇴사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여 납부한 연도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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