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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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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미 | 등록일 | 2023-02-10 오후 2: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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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실내스크린골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연말정산하는데 실내스크린골프업종도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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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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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0 오후 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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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운영업" 등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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