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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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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등록일 | 2023-02-09 오후 6: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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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 조특법 30조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2년 A는 중소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음 2. 22년 자산5천억 이상의 기업 B가 A를 30%이상 직접적으로 취득하였음 3. 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제외라는 통지 받음 문의 : 1. A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가능한지 2. 중소기업 유예가 가능하다면, 조특법 30조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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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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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9 오후 9: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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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유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독립성 기준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이 충족해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유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관련예규 ] 조특, 원천세과-471 , 2013.09.06 [ 제 목 ]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 회 신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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