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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교육비세액공제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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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j | 등록일 | 2023-02-09 오후 3:0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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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3살자녀의 언어심리상담센터 교육비는 학원및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한것인지요? 2. 근로자본인이 아닌 직계비속인 자녀의 폴리텍특성화대학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것인지요? 3.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법인회사의 총급여 4000만원이하의 임원(법인대표자 아님)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말정산시 500만원까지 공제한후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초과한다면 500만원이 아닌 2백만원만 공제하면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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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교육비세액공제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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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9 오후 3: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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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자녀가 다닌 '언어심리치료센터'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고 월단위로 실시하는 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업료를 지출한 것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언어심리치료센터'가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 안되어 있다면 교육비공제가 안됩니다. 2. 교육비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직계비속인 자녀의 폴리텍특성화대학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이 2016.1.1 이후라면 이 법 개정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법인대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6.1.1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법인대표자 제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15.12.31.이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나, 2017.1.1. 이후 납입분부터는 공제한도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확정되는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초과한다면 200만원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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