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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남동생 의료비 | ||
|---|---|---|---|
| 작성자 | 장윤나 | 등록일 | 2023-02-08 오후 1:56:43 |
| 2022년도에 해외법인으로 취업한 남동생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남동생 의료비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8 오후 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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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양하던 남동생이 취업 이전까지 남동생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생의 의료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퇴거했다는 입증을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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