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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022년4월1일 사망한 아버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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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섭 | 등록일 | 2023-02-06 오전 11:22:17 |
| 2022년 4월1일 사망한 아버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해당되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2022년4월1일 사망한 아버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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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6 오전 11: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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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ㆍ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연도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1일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전날은 2022년 3월 31일이 되므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는 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안타깝게도 연도 중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게 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허용'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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