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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간소화에 누락된 신용카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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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얄디엔엘 | 등록일 | 2023-01-31 오전 8: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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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중에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신용카드내역이 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증빙으로 누락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된것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추가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안내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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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말정산간소화에 누락된 신용카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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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31 오전 9:4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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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근로자가 확인해서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된 신용카드영수증을 추가 제출했다면 해당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인지 여부를 반영하여 추가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 제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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