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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외교육비(해외 초등학교 교육비)의 연말정산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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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등록일 | 2023-01-27 오후 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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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초등학교의 교육비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 1번과 2번이 동시 충족이 아니라, OR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2번에서 부양의무자(어머니)는 같이 동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국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아버지의 연말정산에 초등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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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외교육비(해외 초등학교 교육비)의 연말정산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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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27 오후 5: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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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공제는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근로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1년이상 동거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공제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④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예규 ] 원천, 법규소득2011-0537, 2011.12.29. [ 제 목 ]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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