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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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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얄디엔엘 | 등록일 | 2023-01-20 오후 6:0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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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시종사자 27명이 근무하는 물류 중소기업입니다 작년 12월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1월말까지 받아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에 세액감면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전약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영성과금에 대한 약정서는 작성해놓았습니다 세무서식에 명기되어 있는 주의사항 외의 정보를 알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어떤것이 있고 주의해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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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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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25 오후 12: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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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받는 경우 경과성과급지금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적용제외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지 ?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4)감면신청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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