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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022년 귀속 임금인상 소급분이 2023년에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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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질문자 | 등록일 | 2023-01-07 오후 12:11:21 |
| ㅇ전년도 임금협상이 올해 타결되어 임금인상분이 올해 지급되는경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2022년 귀속 임금인상 소급분이 2023년에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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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07 오후 4: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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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므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2022년 급여를 소급하여 2023년에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인 2022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22년 임금인상분을 23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23년 1월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2년 임금인상분을 23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귀속년월 2023.02/지급년월 2023.02/ 연말정산부분 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귀속년월 2022.12/지급년월 2023.2/ 총지급액 : 인상분총액 3. 22년 임금인상분을 23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1월31일에는 인상분 미확정상태) 22년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작성시 근로를 제공받은 귀속연도와 지급시기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2022년 귀속에 대한 급여소급분이 하반기 지급분에 대한 제출기한까지 확인된다면 2022년 하반기 지급내역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출기한까지 급여소급분이 미확정된다면 2022년 하반기 지급내역분을 수정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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