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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홍콩 전문가자문료 원천징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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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2-12-29 오후 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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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자가 일시적으로(1달미만) 한국에 입국하여 특강 및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자문료를 지급하려는데 한국-홍콩 조세조약에서 어떤 항목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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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홍콩 전문가자문료 원천징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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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문현 | 답변일 | 2022-12-30 오후 3: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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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대한민국과 홍콩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0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0조【기타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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