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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으로 무상출연시 원천징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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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평순 | 등록일 | 2022-11-10 오전 9:3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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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아닌 대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으로 무상출연시 추후 임직원에게 배정 및 인출할시 소득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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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으로 무상출연시 원천징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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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11-10 오전 10:5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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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은 출연받은 주식을 조합운영규약 등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배정 지급하는 경우 대주주가 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대주주 출연분은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소득세 과세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은 주식 전부에 대한 소득이 인출시점까지 과세이연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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