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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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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중 | 등록일 | 2022-07-07 오후 1: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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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오기입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근로자의 성명은 제대로 기재했고 홈택스에서 전자로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이 가산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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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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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7-07 오후 1:5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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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의 성명이나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72조의 7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20조 제9항). 한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3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9호 서식(가산세액계산서)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결정에 의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90, 2012.11.02 [질의] 가. 사실관계 ○ 본인은 A병원을 인수하면서 병원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권리금(영업권)을 甲에게 4.5억원(2011.3.7.)을 지급하였음 ○ 세무대리인의 단순착오(주민번호 입력오류)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본인이 원천세 신고ㆍ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득자인 甲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세 신고ㆍ납부(2011.4.10.)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2012.2.29.)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권리금(영업권)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득자인 甲으로하여 타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신신고ㆍ납부하였음 나. 질의내용 ○ 세무대리인의 단순착오(실수)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자로, 소득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바, 이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구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2012. 1. 1.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바꿔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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