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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도퇴사자 발생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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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형 | 등록일 | 2022-06-09 오후 3: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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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이 5월에 종료되어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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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도퇴사자 발생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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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6-09 오후 3:4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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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조문의 제1항 제1호를 보시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규정이 있으며, 연말정산 누락으로 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사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환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청산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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