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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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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 등록일 | 2022-02-24 오후 2: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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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써 19%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한번만 제출하면 5년간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매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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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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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2-24 오후 3: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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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단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 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8조의 2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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