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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021년 임금인상 미확정에 따른 급여 미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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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대엘리베이터(주) | 등록일 | 2022-02-22 오후 12: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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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임금인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몇프로 인상해줄지가 확정이 안되어 22년 2월 현재에도 21년 임금인상분 없이 20년도 급여로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다 지급하려 했는데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인상분이 확정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성과급 귀속시기의 예규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분이 비계량적 요소라하면 지급시기를 귀속시기로 봐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미확정됐어도 21년 귀속시기로 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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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2021년 임금인상 미확정에 따른 급여 미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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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2-22 오후 3: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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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이나, 비계량적인 요소의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비계량요소가 확정된 연도가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비계량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 아닌 임금협상의 지연에 따라 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확정이 2022년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2021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인 경우라면 그 귀속시기는 2021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이46013-10356, 2003.02.18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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