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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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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임 | 등록일 | 2022-02-19 오전 9:5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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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보험을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2.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인 자녀(20세이하, 소득 없음)인 보험을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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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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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2-19 오전 10:0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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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라면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보험을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인 자녀(20세이하, 소득 없음)인 보험을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인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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