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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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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민정 | 등록일 | 2022-02-15 오후 9: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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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중에 2018년 12월에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해당 소상공인 공제 기준이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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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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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2-15 오후 9:3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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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2016. 1. 1.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금액을 판단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납부액 500만원이라면 500만원과 공제한도(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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