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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우리사주 인출금 관련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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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원 | 등록일 | 2022-02-06 오후 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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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금 관련 소득금액감면해서 벤처기업이여서 한도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사주인출금은 퇴사시에 소득공제 받았던 세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추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미만인 경우 100% / 3~5년미만인 경우 50% / 5~7년미만인 경우 25% 인출금은 3,000만원 인출하고 1,500만원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전부 기재하게 되면, 다른 소득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반영을 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0원이 발 생하게 됩니다. 인출금을 1,100만원만 반영해도 납부세액이 0원이 발생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추후 2년이내에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1,5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건지, 최종산출세액을 부분을 감안하여 소득세 추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세금으로 추징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사주소득공제 관련 퇴사시 사례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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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우리사주 인출금 관련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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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2-06 오후 2: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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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1항에는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1,500만원(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공제 한도내에서 실제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우리사주를 인출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의 소득이 적어 공제 적용금액이 1,500만원 한도에 못미치는 경우, 인출시 근로소득을 1,100만원으로 적용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⑪ 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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