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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60세 계약 촉탁직 감면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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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원 | 등록일 | 2022-02-05 오후 7: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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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만 60세 이상이되면 촉탁직으로 3년계약으로 갱신되는 회사 입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당사에는 만 60세이상 근무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2021년도에 60세이상이 되어 근로계약을 재계약으로 근무중인데 이번에 나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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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60세 계약 촉탁직 감면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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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2-05 오후 9: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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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가 감면되는 데 여기서 “60세 이상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근로의 단절없이 동일한 회사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원천세과-576, 2012.10.25 [질의] 가.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22세)가 2011.12.26. 복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2011.12.31. 퇴사하여 사회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 퇴직관련 업무를완료함 ○그 후 해당 근로자가 당사에 재입사를 희망하였고, 당사는 이를 받아 들여 2012.2.1.자로 재입사하였음 나. 질의내용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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