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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원 숙소 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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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전개발(주) | 등록일 | 2022-01-27 오후 1: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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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대구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이며, 대부분의 직원 본가가 서울쪽이다 보니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35만원~60만원 사이이며, 월세나 관리비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직원들에게 별도의 소득을 잡아야 하는지 단순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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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원 숙소 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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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1-27 오후 1:4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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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하여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임차 계약자(회사)/ 보증금, 월세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라면 법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비과세 사택으로 인정되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46011-21446,2000.12.22 [ 제 목 ] 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 회 신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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