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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신축 아파트 보유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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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예은 | 등록일 | 2022-01-24 오후 4:4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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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로 판단하며,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 반영을 진행할 때, 5억 이상일 경우 수정 및 추가납부를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 기준 5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하고, 추후 확정된 기준시가가 5억원이 넘는다면 추가 납부 없이 그 이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둘 중 어떤 내용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준시가가 나오기 전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받은 공제대상액에 대해선 이를 다시 토해내거나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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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신축 아파트 보유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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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1-24 오후 5: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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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 기준 5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이나, 추후 확정된 기준시가가 5억원이 넘는다면 기준시가가 나오기 전 분양가액을 기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 한다면 가산세 없을 것이나 그 이후에 수정신고시는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이나, 기준시가가 4월에 고시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생산일자 2020.04.03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 회 신 ]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주택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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