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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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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진 | 등록일 | 2022-01-12 오후 2:3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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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직계비속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상황에서 학교에 납부한 학자금(등록금)이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금엑에 포함되는지요? 비인가 대안학교 학자금은 불포함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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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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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2-01-12 오후 3: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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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안학교가 공제대상인 초,중등교육법에 에 따른 학교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공제가가능할것이나,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2. 1. 1.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009. 12. 31. 개정)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2013. 1. 1.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009. 12. 31. 개정)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011. 6. 7. 개정 ; 영유아보육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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