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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전출회사에서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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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01-03 오후 4: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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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주주는 홍길동(개인) 80%와 갑(개인) 20%입니다, b법인의 주주는 홍길동(개인) 15%, 을(개인) 40%, 병(개인) 30% 정(개인) 15%입니다 결국 a법인과 b법인의 출자하고있는 중복된 개인주주는 홍길동이가 각각 80%와 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a법인에 근무하는 강호동이가 b법인에 전입하기위해 a법인에서 중도퇴사를 21.11.30에 하였습니다 질문) a법인에 근무하던 강효동이가 b법인으로 전입하기위해 a법인에 중도퇴사(21.11.30)일에 하였는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않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a법인에서 강효동이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지아니하고, 전입법인(b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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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전출회사에서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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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김미경 | 답변일 | 2022-01-06 오전 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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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개인주주인 홍길동은 b법인의 비소액주주로서 b 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조 5항 2호) 또한 홍길동은 a법인에 80% 를 출자함으로써 b법인은 홍길동과 함께 a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조 5항 4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1조의 2 4항 1호) 따라서 a,b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2. a,b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a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b법인으로 전출시 연말정산은 b법인에서 통산하여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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