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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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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열 | 등록일 | 2021-12-27 오전 1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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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운영자금을 모회사에게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12월 31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1년간 연장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1. 이자 미지급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세액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2. 가산세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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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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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12-27 오후 1: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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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일이 원천징수시가 되며,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 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동 일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일 도래전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연장하였으므로 연장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자지급일에 근접하여 계약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심2014서4613, 2014.11.2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홍OOO 사이에 최초 2008.12.26. 체결된 쟁점계약1에서 변제기한을 2011.12.31.로 하고, 이자는 최종변제기에 남은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2010.12.16. 변경 체결된 쟁점계약2에서 변제기한을 2018.12.31.로 하였고, 이자는 최초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종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1의 변제기일 1년 전에 이자율을 변경하고변제기일을 연장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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