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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징수대상인적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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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화순 | 등록일 | 2021-12-12 오후 1: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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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등을 제조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공정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 또는 1달정도 근로관계없이 일을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 3.3프로를 하여 신고납부할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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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원천징수대상인적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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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12-12 오후 2: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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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없이 특정회사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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