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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세 신고 불이행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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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현 | 등록일 | 2021-03-28 오후 2:0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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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21년 3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갑(대표자):상여 100 ,을(직원):기타소득 20) 4/10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요, 회사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갑과 을이 4/1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31로 하여 신고) 를 하는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처분을 하게되나요? 갑과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회사에 징수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갑과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회사에 징수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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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세 신고 불이행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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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3-28 오후 1: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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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 이행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세무조사 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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