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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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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1-03-08 오후 4:5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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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월 100만원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한 근로자에 대해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100만원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비과세 부분을 경정청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정청구하는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하지 않은것에 대해 경정청구시 입증할 자료를 어떤것으로 제출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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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말정산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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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3-08 오후 5: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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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기지급되어 착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혹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경우에는 회사 관할세무서에 당초 귀속월, 지급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과 징수세액 등을 수정하고,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와 함께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사 발령장 , 국외근무 사실, 급여지급 사실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를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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