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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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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푸른솔삼산 | 등록일 | 2021-03-08 오후 2: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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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트레이닝센터를 영업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금번 93년 여성분이 17년 2월1일에 입사를 하셔서 계속근무중(운동치료사로 근무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당사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태 서비스(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 종목 헬스클럽/라켓볼/스쿼시경기장 질문) 당 트레이닝센터도 중소기업취업자감면에 적용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2017년 2월에 입사한 사람을 감면을 못해줬는데.. 감면신청서에 20.2.1일부터 5년으로 세무서에 신청접수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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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답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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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3-08 오후 2:5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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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청년(15세이상 34세이하) 근로자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기간은 해당 중소기업의 최초 "취업일"부터 5년(청년)이므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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