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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수도권 외 지역 주택 규모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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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순철 | 등록일 | 2021-02-24 오후 5: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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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경기,인천)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대구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서 100제곱미터이하면 공제가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2항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9.9, 2015.2.3, 2016.8.11> 라고 되어있어서 100제곱이하라고 판단했는데 혹시나하여 126에 문의하였는데 126에서는 무조건 85제곱미터라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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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답변] 수도권 외 지역 주택 규모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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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24 오후 5: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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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인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를 말합니다. 대구지역소재 해당 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단위"에 소재한다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00㎡를 적용하는 것이나 읍 또는 면단위소재지가 아니라면 85㎡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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