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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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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희 | 등록일 | 2021-02-24 오후 3: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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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질의 남깁니다. 당사는 2020년 7월 귀속 사업소득이 1건 발생하여 원천징수하여 지급 및 신고한 건이 있습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질문: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에 보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항목 모두 제출을 해야는지 혹은 한 항목으로 대체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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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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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24 오후 3: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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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귀속 사업소득이 1건 발생하여 원천징수하여 지급 및 신고한 건이 있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보험모집수당 등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수행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 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 2 및 이 영 제201조의 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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