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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1세대 1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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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임 | 등록일 | 2021-02-17 오후 2: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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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아버지와 근로자본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근로자본인은 세대원입니다. 근로자가 거주하고있는 주택은 어머니 소유이며 어머니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명의의 주택은 없고 근로자는 1주택(장기주택저당차입금해당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택의 소유는 어머니이나 어머니는 등본상 같이 있지 않고있으므로 근로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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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1세대 1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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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17 오후 3: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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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차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 요건 미비로 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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