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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국내근로자 부양가족인적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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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푸른솔삼산 | 등록일 | 2021-02-16 오후 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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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f-4)거주자가 당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본 외국인의 외국인의 직계존속이 2명있는데 직계존속중 한명은 영주증을 소지하고있으며(체류자격 영주 f-5이며 60세이상 소득없음) 이 있으며 또다른 한명의 직계존속은( 체류자격 재외동포 f-4, 60이상 소득없음) 이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습니다 질문) 본회사의 근무하는 중국인 연말정산시 중국인의 모친이 ~우리나라에 체류자격이 전혀 없으며,순수하게 중국국적의 모친(75세)이 중국에 상시 거주하고있는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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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국인국내근로자 부양가족인적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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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16 오후 2:2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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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중국)에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617,1995.06.14 [ 제 목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신청시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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