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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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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덕희 | 등록일 | 2021-02-16 오후 12: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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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건 중 취득시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상담드립니다. 최초차입일 2018.08.21 최종상환 예정일 2053.08.21 상환기간 - 35년 주택취득일 2018.08.21 저당권설정일 2018.08.21 연간합계액 9,882,371원 (한도 5,000,000원으로 판단) 취득일 2018.08.21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요건인데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를 조회해보니 분양받은 아파트로 2019.1.1 84.94 (m2) 489,000,000원 2020.1.1 84.94(m2) 520,000,000원 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요건충족이 될까요? (취득당시의 2018년 기준시가를 알수없어서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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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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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16 오후 12:4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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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최초공시 기준시가가 세법상 공제요건 충족시 4억원 이하(2005. 1. 1.~2018. 12. 31. 차입분)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축아파트로서 2019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4억8천9백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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