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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세액공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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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임 | 등록일 | 2021-02-16 오전 12:5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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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의 주간보호센터비용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2. 기부금 사주 궁합 택일 작명등 대가성 비용은 기부금공제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내용이 49재및 만년위패인 기부금도 대가성 비용으로 보아 기부금공제가 불가능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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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액공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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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1-02-16 오전 2:2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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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1 아래의 의료비세액공제내용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주야간보호로 지출하는 급여가 있어 이에 지출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19.2.12. 개정)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2018.2.13.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8. 12. 11.> 1. 재가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질문2 아래의 예규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소득세제과-71, 2014.02.03 【제목】천도재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실관계 (1) ′06년 이후 9차에 걸쳐 국세청은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회신함 (2) ′13.2.18. 기재부는 제172회 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13.1.31)을 거쳐 해당 비용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민원인에 회신함 (3) ′13.12월 A종에서 해당 비용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질의 하였으며, 천도재 등의 각종 재는 불교교리에 기초한 불교의례의 하나로서, 한국전통불교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활동으로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종교 의식이라고 주장함 질의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접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2014년 1월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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