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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상공인 공제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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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합뉴스 | 등록일 | 2021-02-15 오후 3: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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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공제부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입일자는 2016년 이후이고, 간소화서비스상 개정규칙 적용여부는 "N"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 근로소득자이며, 총급여액은 7,000만원 초과합니다. 질문1)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인데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가 아니므로(당사 직원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3) 간소화서비스 자료상 개정규칙 적용여부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질문4) 간소화서비스 자료상 개정규칙 적용여부에 "N"라면 다른 예외 규정없이 공제한도내 공제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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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상공인 공제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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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15 오후 4: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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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2016. 1. 1.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라면 공제가능합니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이 2015. 12. 31. 이전 가입분인 경우라면 해당 납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5.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향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을 신청한 경우라면 간소화자료에 "Y"로 표시될 것이며, 이 경우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청인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이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 "N"로 표시되었다면 15.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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