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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득 요건이 안되는 배우자의 공제항목을 본인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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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호 | 등록일 | 2021-02-08 오후 4: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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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의 20년 총소득이 5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 및 기타공제 항목을 본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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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득 요건이 안되는 배우자의 공제항목을 본인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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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08 오후 4: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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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총급여500 × 70%)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종합소득공제항목 공제순서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이되고 이에 따른 결정세액 또한 '0'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아내가 다니는 회사를 통해 본인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도 중복으로 보지 않아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의료비ㆍ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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