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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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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등록일 | 2021-01-29 오후 4: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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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을 결산하는 시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각각 제출날짜가 다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거주자) : 상반기(1월~6월) : 7월말까지 제출 하반기(7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 연간(1월~12월) :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 사업소득(비거주자) : 1월~12월 :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배당소득 : 1월~12월 :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기타소득 : 1월~12월 :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제출일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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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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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1-01-29 오후 5: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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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 질의 내용의 신고기한은 맞습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분은 아래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 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12.29. 개정) 이 법 시행[2021.1.1.]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24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12.31. 개정)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2018.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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