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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부양가족공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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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시나 | 등록일 | 2021-01-27 오후 2: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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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시, 아버님은 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님은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하는 연력일 경우 어머님을 아버님의 배우자 공제가 아닌 자녀의 직계존속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우선공제로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중복공제 하지 않는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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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양가족공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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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1-27 오후 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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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만, 아버지가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을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실무에서는 많이 들 적용합니다. [ 관련판례 ] 소득, 국심2004전3684,2005.06.24 [ 제 목 ] 주택자금공제 요건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 [ 요 지 ]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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