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센터 - 이나우스아카데미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12월 31일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장덕일	등록일	2021-01-27 오후 1:10:22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중 차입금의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전에 차입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2월 31일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12월 31일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1-01-27 오후 1:23:08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2월 31일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택스넷(www.taxnet.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