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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출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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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덕일 | 등록일 | 2021-01-17 오후 10: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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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금의 요건 중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이 있는데요. 대출을 먼저 받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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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출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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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1-01-18 오전 12: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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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에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경우가 원칙이고 소유권이잔등기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이전에 대출받는 경우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이는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위 상담은 분양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이하생략함~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12.29. 개정) 이 법 시행[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0조 ②] 이 법 시행[2021.1.1.]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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