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
|---|---|---|---|
| 작성자 | 박상석 | 등록일 | 2021-01-15 오후 2:55:46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특허가 나와있구요. 특허권자는 법인명, 발명자는 대표자 및 직원2명 총3명이(현재 근무중임) 발명자로 되어있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이 연500만원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혹시 보상금에 대한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2. 각각 500만원씩 비과세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500만원/3명 =1,666,666 으로 1인 비과세 혜택이 되는것인지? 3. 19년, 20년에 각각 다른 특허권이 총 3개가 있습니다. 19년에는 직무발명보상금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1-15 오후 3:21:37 |
|
특허 등록한 직무발명으로서 법인에게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로부터 직무발명보상 명목으로 받는 보상금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및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없으며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등이 있으면 되며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발명권자 각각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발명권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면 2019년 특허권에 대하여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