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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비과세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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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엔텔 | 등록일 | 2021-01-11 오후 1: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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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위"이 새롭게 신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20년 2월경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전까지(중견기업)는 임직원에 복리후생 차원으로 주택자금대출 이자의 50%를 회사가 지원해주고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단 위 내용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 몰라 20년 12월까지 이자지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1. 20년 2월 부터 20년 12월까지 발생된 이자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로 적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비과세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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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비과세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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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1-11 오후 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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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개정으로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로 본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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