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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당학교에 50%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 방법 2.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 받은 해당 직원 급여신고시 지원받은 학자금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신고할 수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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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21-01-06 오후 4:3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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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당학교에 50%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 방법 2.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 받은 해당 직원 급여신고시 지원받은 학자금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신고할 수 방법 좀 알려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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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당학교에 50%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 방법 2.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 받은 해당 직원 급여신고시 지원받은 학자금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신고할 수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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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01-06 오후 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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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 6 제2항 제1호).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하거나 교육비공제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세과-363, 2010.04.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 ￮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의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84, 2005.12.02 및 원천-106, 2009.0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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