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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분할시 연말정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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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평순 | 등록일 | 2020-07-02 오전 11: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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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분할관련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추가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과 같이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고용승계등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분할 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인분할이 진행되고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진행되지만 실무상 분할법인에서 연말정산(중도정산)을 진행해도(퇴직금은 지급 안함) 되는지 여부, 또한 이와같이 분할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가산세 대상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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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분할시 연말정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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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0-07-02 오후 12:3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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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전 법인은 분할전까지 고용승계된 임직원들에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이 기재된 내역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내년 2월에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종전근무지로 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 전 법인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환급세액도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상 분할 전 법인에서 중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⑦ 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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