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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학자금 비과세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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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0-06-23 오후 5: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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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회사의 직원 본인 학자금과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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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학자금 비과세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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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0-06-23 오후 5: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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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중 소득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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